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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상법 제39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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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상법 제39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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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03.03 선고 2020누67119 판결
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의 인정 여부 등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2020년
2. 서울행정법원 2020.11.03 선고 2019구합78883 판결
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의 인정여부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법
상속세및증여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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